대한체육도장협회블로그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부상등급 1급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

12대 중과실 기존의 10대 중과실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개정으로 중과실이 2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12대 중과실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12대 중과실 사고는 대형사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 2019년 9월 11일 초등학생 9살 민식이가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민식이 부모님의 헌신과 수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 아래의 민식이 법 개정에 동의하여 만든 법이며 2019년 12월 24일 공포되었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https://youtu.be/1S8syaxagQE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

운전자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도 부과 되고 사고발생시 보상처리를 위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종합보험은 잘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하지만 자동차 운전중 본인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이 발생하는데 자동차종합보험에서는 민사적책임만 보상이 되고 형사적책임과 행정적책임은 운전자보험에서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반듯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손해 책임 손해 내용 민사적 책임 위로금,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보상금, 사망보상금 형사적 책임 사망/중과실/중상해 형사합의금 행정적 책임 자동차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