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과 보상의 차이점
1. 배상(賠償)
배상은 위법 혹은 불법 행위로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타인에게 그 재산적 손해를 물어주는 일입니다. 이를 손해배상책임이라 합니다.
예) 자동차 운행 중에 교통사고로 지나가는 행인에 손해를 입혀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
2. 보상(報償)
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남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 재산적 손실를 갚아주는 일입니다. 이를 손실보상책임이라 합니다.
예1) 국가나 단체가 도로 건설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재산적 손실을 갚아 주는 것
예2)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암에 걸리면 계약한 담보금액(보상금액)을 피보험자에게 갚아 주는 것
배상과 보상 비교
| 항목 | 배상 | 보상 |
| 행위 | 불법한 행위 | 적법한 행위 |
| 법률 | 손해배상 | 손실보상 |
| 범위 | 위자료 재산적 손해 영업손해 |
재산적 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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