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도장필수보험/쳬육도장자동차보험

자동차의무(책임)보험 과태료

도장비서 2022. 4. 18. 01:11

자동차보험 미(지연)가입 시 제재

자동차종합보험의 의무(책임)보험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의거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및 대물배상을 의무보험이라 하는데 최소한 의무보험은 가입하여야만 과태료나 정부로 부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감옥 징역

 

자동차의무(책임)보험 가입금액

단위 : 원

구분 2016년 4월 1일 이후
대인Ⅰ
사망 최고 1억5천만
부상 최고 3천만
후유장해 최고 1억5천만
대물 2천만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시 제재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무보험 과태료 기준표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자가용 자동차
대인Ⅰ 대물
미가입기간 10일이내 10,000원 5,000원
미가입기간 11일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1일당
2,000원 추가
최대과태료 600,000원 300,000원
합계 900,000원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대인Ⅰ/Ⅱ 대물
미가입기간 10일이내 30,000원 5,000원
미가입기간 11일이상 1일당
8,000원 추가
1일당
2,000원 추가
최대과태료 1,300,000원 300,000원
합계 1,300,000원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 자동차
대인Ⅰ 대물
미가입기간 10일이내
6,000원 3,000원
미가입기간 11일이상
1일당
1,200원 추가
1일당
600원 추가
최대과태료 200,000원 100,000원
합계 900,000원

 

의무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①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②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77%)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③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④가산금 = 체납액 × 0.05

⑤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자동차의무보험 뿐만 아니라 자동차종합(임의)보험과 운전자보험까지 가입을 하여야 사고발생 시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완전히 벗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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