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책임)보험 과태료

자동차보험 미(지연)가입 시 제재

자동차종합보험의 의무(책임)보험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의거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을 의무보험이라 하는데 최소한 의무보험은 가입하여야만 과태료나 정부로 부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감옥 징역

 

자동차의무(책임)보험 가입금액

단위 : 원

구분		2016년 4월 1일 이후
대인Ⅰ	사망	최고 1억5천만
	부상	최고 3천만
	후유장해	최고 1억5천만
대물		2천만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시 제재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무보험 과태료 기준표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자가용 자동차
	대인Ⅰ	대물
미가입기간 10일이내	10,000원	5,000원
미가입기간 11일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1일당 2,000원 추가
최대과태료	600,000원	300,000원
합계	900,000원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대인Ⅰ/Ⅱ	대물
미가입기간 10일이내	30,000원	5,000원
미가입기간 11일이상	1일당 8,000원 추가	1일당 2,000원 추가
최대과태료	1,300,000원	300,000원
합계	1,300,000원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 자동차
	대인Ⅰ	대물
미가입기간 10일이내	6,000원	3,000원
미가입기간 11일이상	1일당 1,200원 추가	1일당 600원 추가
최대과태료	200,000원	100,000원
합계	900,000원

 

의무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①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②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7%)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③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④가산금 = 체납액 × 0.05

⑤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자동차의무보험 뿐만 아니라 자동차종합(임의)보험과 운전자보험까지 가입을 하여야 사고발생 시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완전히 벗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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